이번 포스팅에선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음주 후 술타기 행위 처벌
생식 건강 검사 지원 확대 등
4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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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1962년부터 시행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그동안 차량 후면 번호판의 한쪽 나사를 무궁화 모양으로 봉인해 위조를 방지했지만,
이 제도가 다음 달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해 비용을 지불하고 재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차주들은 이 변화를 미리 숙지해 불필요한 방문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됩니다.
기존에 통신사나 금융회사의 인증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했다면,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공공기관, 은행, 병원, 공항, 심지어 투표 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서비스는 연말까지 발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 후 ‘술 타기’ 행위 처벌 강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려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가 이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운전자들에게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생식 건강 검사 지원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20세에서 49세 사이의 남성은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정액 검사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난소 검사 비용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기존에 지역별로 다르거나 결혼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제한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생식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검사 전 최소 3일간 금욕 상태를 유지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관련 내용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AT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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