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8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정부는 아이를 낳을 경우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저금리 대출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공 및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 가구에게 연간 총 7만호의 주택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합니다.
이 중 공공분양은 연 3만 채, 민간분양은 연 1만 채, 공공임대는 연 3만 채입니다.
공공분양에서는 혼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
신생아 특공 자격을 부여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우선공급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되며,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 부부들에게 미리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임대할 때 필요한 자금을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 소득 기준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되며
주택 가액의 경우 최대 9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추가로 금리 인하 및 대출 기간 연장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적용되며, 최장 12년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로써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결혼 메리트'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정리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 및 민간 주택 공급 기회 제공 (연 7만 호).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시 주택 공급을 하도록 개선.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및 기존 대비 소득 요건 상향 조정.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및 기존 대비 소득 요건 상향 조정.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
혼인 및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
청약기회 확대로 중복 당첨을 유효 처리하도록 개선.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낮추고 자녀수 가점을 부여하도록 개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본인의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가점을 산정하도록 개선.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중 혼인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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